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에 대한 입법화 작업이 필요해 '입법전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는 정기국회 시작 전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1일부터 정부 국정과제 입법안, 내년도 예산안 등을 위한 정기국회를 100일 동안 진행한다. 주요일정은 9월 4일부터 7일까지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 11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 질문,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국정감사, 12월 1일 예산안 처리, 12월 7일부터 8일까지 법안처리 등이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의 91개 과제에 대한 입법과, 이와 관련한 465건의 법률 제·개정에 대해 국회는 치열한 공방의 장이 될 전망이다.

근로시간단축,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 비율 상향, 생계형 업종 적합업종 지정,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주요 내용이다. 게다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7114건으로 이들 법안들에 대한 처리도 시급하다. 정부·여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뒤로 미루고, 민생법안 처리를 우선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 국정과제 10개를 선정해 팀을 꾸리고, 이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이 제시한 10대 핵심 국정과제는 에너지 전환·신재생에너지 육성과 언론의 공정성 실현, 권력기관 개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이다. 이는 대부분 야당들의 반발이 큰 사안들이다. 특히 에너지 정책과 언론개혁 등과 관련해서 야당들은 '신(新) 적폐'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 429조원에 대한 여야 대립도 불가피하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시작점'인 만큼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들은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야는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원 문제를 두고는 어느 안건보다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문재인 케어의 재원 확보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 적립금 활용, 건강보험료 인상분, 정부지원금 등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야당들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사용할 경우 5년 뒤 적립금이 바닥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증세' 문제 역시 9월 정기국회에서 '핫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에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도 25%로 인상했으며, 특히 초고득자에 대해서는 현행 과표 5억원 초과 40% 세율에서 과표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경기회복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으며 담배값 인하, 유류세 인하 등 '서민 감세' 정책을 앞세우며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는 정권교체기인 만큼 여야 각각 전(前)정부, 현(現) 정부의 '적폐'에 방점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의 국정농단·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등을, 야당들은 문재인정부의 인사·경제·안보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