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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시작부터 '파행' 맞은 정기국회…여야, 강대강 대치



자유한국당이 지난 2일 김장겸 MBC사장 체포영장 발부 문제를 두고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파행'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위한 입법 작업과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계류법안 7114건 처리 등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파행돼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국회 보이콧에 대해 타 정당들이 강력히 비판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본격적인 대여투쟁 방침을 밝히고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해결점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정기국회 의사일정 참여를 전면 보이콧 하기로 결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국회 보이콧과 함께 방송장악저지특위 의원들의 비상대기를 시작하고 4일부터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청와대 등을 항의 방문하는 계획도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회 보이콧은) 단순 정쟁차원의 대여 투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투쟁"이라며 "단지 MBC사장 대한 체포영장이 전부가 아니라 그 동안 이 정권이 보여온 오만과 독선, 좌파 포퓰리즘 폭주에 대한 저항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권력 4부라 불리는 언론까지 장악하려는 것"이라면서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걱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빠지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과 강력한 투쟁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결정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비판했다.

김효은 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MBC 사장을 빌미로 국회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고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 정상화를 '언론파괴공작'이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 '민생파괴공작'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산적한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자신의 SNS를 통해 자유한국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표창원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을 만들며 과거 후진국의 파행 국회를 근절하기로 한 뒤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은 범죄"라며 "자유한국당은 헌정파괴 국회 파업을 하는 것인가. 총 사퇴하라"고 강력 비판했으며, 박범계 의원도 "어떻게 방송사 경영자에 불과한 인물의 거취와 공중파 방송의 공정성을 동격으로 볼 수 있냐"며 "일개 체포영장에 정기국회를 거는 이 발상의 무모함과 일개 방송사 경영자의 거취에 방송의 공정성을 거는 무지함은 이분들(자유한국당)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들도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국회 내에서 여당을 견제하고 국정을 풀어나가야 한다. 국회 보이콧 선언은 잘못된 일"이라며 "조속히 국회로 돌아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사를 계속 거부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구속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김 사장이 조사를 받으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모든 문제를 국회 내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빨리 국회로 복귀하고 정부여당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국회 내에서 논의,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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