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자랑스러운 촛불민주주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며 정권교체 후 첫 정기국회에서 공존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 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을 꼽았다.
4일 국회에서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추 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의 연설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과거와 미래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 시작될 것"이라며 "국민이 만들어 주신 다당제 하에서 공존과 협치는 20대 국회의 숙명이자 숙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권여당이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다. 야당 역시 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촛불혁명이 촛불대통령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촛불국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촛불'의 의미에 대해 세월호 참사·일본군 위안부 문제·청년실업 등과 정경유착 등에 의한 양국화와 불평등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대로 된 '적폐청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적폐청산은) 분노하고 자각한 평범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외쳤다"며 "87년 '호헌철폐' 이후 가장 간명하고 정확한 시대적 통찰"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치보복이라는 마타도어로 적폐청산 요구를 막을 수 없다"면서 "적폐청산이 아무리 거북하다고 해도 오늘의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해방 이후 청산되지 못한 역사처럼 또 다시 후대에게 되풀이 된다는 점을 저부터 명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적폐청산이 응징·정치보복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법과 제도로 수렴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이것이 적폐청산의 목적이자 결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추 대표는 적폐청산과 관련해 검찰 권한 축소 및 분산을 통한 검찰개혁, 재벌봐주기·사법보신주의·양형 양극화 등 해소를 통한 사법개혁, 법과 제도로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언론개혁 등의 구상을 밝혔다.
또한 추 대표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양극화의 이유로 재벌시스템을 꼽으며 전면적인 개혁도 요구했다. 추 대표는 "재벌시스템이 주도했던 지난 60년, 한국경제는 이미 그 정점을 지났다"며 "재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벌경제는 불평등·불공정·양극화를 내재화시켰고, 특히 기업간·산업간·직원간 양극화를 조장해 사회통합이 위협 받고 있다는 것이 추 대표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탈세·비자금·뇌물·횡령·분식회계·일감 몰아주기·협력업체 후려치기·골목상권 침범 등 툉행적 재벌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며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 재벌개혁 수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대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암묵적 카르텔을 '역사적폐'로 규정하기도 했다. 추 대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건'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4.3 제주양민학살 사건을 제시하며 "이 사건들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정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증세 등 문재인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추 대표는 입을 열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추 대표는 '조봉암의 농지개혁'과 헨리 조지, 스티글리츠 등의 이론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한국 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는 '지대 추구'의 특권이 존재하며, 수십 년간 이를 용인해 온 잘못된 정치와 행정이 있었다는 점"이라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양극화해소위원회(가칭)라는 범정부 기구를 설치해 양극화와 관련해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양극화 해소는 일자리, 저출산, 지방분권 등 각각의 국정과제로 실질적인 해법 찾기에 돌입한 상태"라면서도 "각각의 양극화는 상호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 해소를 총괄하고 진두지휘하는 범정부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와 복지 확대, 노동양극화 해소를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의 확대, 기업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보호, 지역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분권과 자치 확대,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등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