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안보 이슈가 핵심 의제로 급부상했다.
우선 국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했으며, 4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국회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악화시킬 경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를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북한이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국회는 정부를 향해서도 대북정책 점검, 굳건한 대비체계 구축,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등 실효적 제재방안 마련 및 시행을 촉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긴급동의 형태로 본회의에 상정된 결의안에는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결의안 동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의안은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기권 7명으로 채택됐으며, 기권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바른정당 주호영·유승민·김세연·지상욱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이다. 이들 의원들은 결의안의 근본적인 해법 부재와 결의안 수준이 약하다는 것을 기권표를 던진 이유로 밝혔다.
국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당·정·청도 본격적인 '해법 찾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5일 안보 관련 고위 당·정·청 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리며,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우원식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이춘석 사무총장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송영무 국방부 장관·임성남 외교부 1차관·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안보실장·전병헌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안보 이슈가 부상하면서, 여야간 이 문제를 둔 공방도 심화되고 있다. 야당들은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정부·여당이 이번 사태에 대해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이를 '안보 공세'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연달아 열고 대여 총공세를 시작했다. 홍준표 대표는 "전대협 주사파, 안보·북핵 경험이 전무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4강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외교수장, 무기 브로커 출신 국방부 장관, 대북협상만 하던 국정원장 등 이런 참모들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정우택 원내대표도 "여론 선동의 '쇼정치', 국회 길들이기 등 국내 정치에 쏟는 단호하고도 집요한 의지만큼을 대북정책과 김정은에 쏟았다면 5000만 국민이 북핵의 인질이 되는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이날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의 무능에는 눈을 감은 채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야당에만 떠넘기려는 태도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 4개월이 됐는데, 취임과 동시에 대화를 주장했지만 전화선은 여전히 단절돼 있고 북한의 도발은 도를 넘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며 "현 정부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특히 추 대표가 북핵 해법으로 '대화'를 강조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추 대표는 '야당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 정부를 몰아세우는 데에만 골몰한다'고 했는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며 "북한의 핵 개발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 퍼주기로 시작되고 가속화됐는데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