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4일 이뤄진 북한의 6차 핵실험은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시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우선 강 장관은 "6차례 핵실험한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에 따라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7월 2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양탄일성(兩彈一星) 모델에 따른 핵무장 완성 선언을 위한 수순 차원"이라고 말했다. 양탄일성 모델은 중국이 1960년대 원자탄·수소폭탄·인공위성 개발을 통해 1970년대 초 닉슨의 방중과 경제개발로 전환했던 과정을 일컫는 모델이다.

강 장관은 "가중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 기조에 대한 대응을 통해 제재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과시했다"면서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불만표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최초로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도발 대응 의지를 시험했다"며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조명균 장관도 "연이은 핵무기 및 투발(미사일) 능력 과시를 통해 핵보유국 기정사실화와 대외적 입지 제고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에 따라 핵보유국 기정사실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초강경 무력시위를 통해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한 반발과 향후 국면전환에 대비한 협상력을 제고하고, 오는 9일 정권수립일을 계기로 핵·경제 병진노선 성과를 강조하면서 내부 결속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고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압박을 위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향후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강 장관은 "향후 신규 안보리제재 결의 채택 추진 등 강력한 응징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한미간 공조 강화를 통해 최대한의 대북압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조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 병행과 선순환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베를린 구상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해 강 장관은 대북 원유공급 중단도 논의되고 있으며, 중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도)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로 이것이 대북결의안에 담겨서 합의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날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외통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이 브릭스(BRICs)에 치중하는 만큼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고 해서 내용을 (자세히) 말 못하지만, 중국도 상당히 추가제재에 대해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있음을 감지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진 레버리지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결국 제재와 압박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그래서 중국의 추가적 역할에 대해 저희도 계속 제기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도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자주 소통이 있는 것으로 안다. 저희도 여러 경로 통해 미 중간 협의 내용을 충분히 브리핑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