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향후 확대·개편을 목표로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대표단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1만원까지 올리기 위해선 '사회적 대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범 중소기업계가 출범시킨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에는 노조도 함께 참여시킬 것을 귀뜸(?)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등과 상견례를 하면서 "노사정위원회를 확대개편된 사회적 대화기구로 만드는 것이 목표로 여기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이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중소기업계가 노사정위에 올때는 (무엇을 해 달라는)요구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역할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현 정부의 초대 노사정위원장인 문 위원장의 이날 중기중앙회 방문은 경제단체 중에선 첫 걸음이다.

문 위원장도 "한국노총을 방문하고 경제단체로는 처음"이라며 "소상공인들을 먼저 보고 싶었지만 (중소기업계와)뭔가 같이 소통하고 공유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왔다. (내가)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아실꺼다"는 말로 운을 뗐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 출범과 위원장 취임 후 그간 꼬여왔던 노사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 듯하다"며 "노사정위원회 확대 개편 등 과제도 잘 해결돼 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경제주체의 목소리를 아우르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말로 인사를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로 노사정위 구성을 근로자·사용자·정부·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명에서 각 3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문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노사문제는 '지불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길임을 분명히했다.

그는 "노사가 왜 끊임없이 갈등해야되느냐는 의문을 가졌다.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우려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7530원까진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만 7500원에서 1만원을 가기 위해선 '어떻게 갈 것이냐'를 전제로 기업, 노동자, 정부, 원청 대기업 등이 모여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체의 98%가 중소기업이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최저임금 1만원을 줄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도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중소기업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소기업 대표들은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에 중소기업, 특히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우려가 큰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문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문 위원장은 "지금은 직종, 규모와 노동 성격, 시장의 성격 등 모든 것에서 달라 노사 관계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또 노사간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토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가 합의하고 결정한 것을 따르면 된다. 이 결정을 토대로 정부는 부족한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또 노동운동가 출신이 노사정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해 재계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싸움을 많이 해 본 사람이 말릴 줄 알고, 피할 줄도 안다"는 말로 대신했다.

민주노총 금속연맹 위원장 출신인 문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