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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동철, 文정부 향해 인사·외교안보 등 쓴소리…"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간 소통 없는 일방통행, 만기친람식 국정운영, 그리고 인기영합적 행보를 보였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외교안보 정책, 100대 과제 등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지적하며 전면적인 인사시스템 교체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31명 중에서 무려 22명이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5대 인사원칙'을 위반했다. 그 중 4명은 스스로 사퇴했다. 장관급 인사의 58%,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66%가 참여정부 출신, 운동권과 캠프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코드인사의 전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탕평·균형·통합인사라고 자찬하기 전에, 청와대 인사추천과 검증에 완벽하게 실패한 책임자들부터 즉각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책임총리·책임장관제 도입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대통령 한 사람의 힘으로 국정이 운영된다면 장관들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청와대 지시에만 귀를 기울이게 된다. 자칫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생활밀착형 현안들이 대통령의 관심사항 목록에는 정작 오르지 않아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책임총리, 책임 장관제를 통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성공한 정부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대북·대미·대중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 동안 이렇듯 복잡하게 얽힌 북핵·미사일 문제를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 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풀어가려고 했다"며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을 만들어내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무능함만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이후 줄곧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세웠지만 사실상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고, 돌아온 건 미사일 도발과 핵 실험 뿐이었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숱한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더니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이 유화적'이라는 공개적 비난을 들어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전화 통화 횟수를 언급하며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중 외교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중국은 북핵 저지를 위한 대북제재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면서도, 방어무기인 사드를 핑계로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을 수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설득해 내기는커녕 아직까지 한중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다.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국면"이라면서 "새 출발을 위해서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과제'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혁신도, 성장도, 미래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00대 국정과제를 위해 178조원이 소요된다고 했지만, 국민의당 분석에 따르면 실제 지출소요에 비해 30조원이나 과소 추계되었다. 국정과제에 누락된 청와대발 정책리스트까지 포함할 경우 과소추계 규모는 최소 83조원에 이르고 있다. 제시한 내용과 숫자도 검증이 불가능할 정도로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다"며 "국정과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재정소요 규모를 정확히 추산한 후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국회와의 심도 있는 협치를 거쳐야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성공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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