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자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한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겨우 4개월 지난 지금 저는 그 기대를 접으려고 한다"며 문재인정부의 안보·인사·경제 정책 등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우선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대실패"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러한 원인에 대해 "북한은 삼대 60년에 걸쳐서 집요하게 핵무장과 미 본토 타격능력 갖추기에 집착해 온 반면 그동안 5년 임기의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임기 내 단기 상황관리에만 치중했고, 2년 미만 임기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들은 정권의 눈치만 보며 전쟁은 커녕 전투 결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결기 없는 사람들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정부의 안일한 대북 대응과 인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전 정부가 결단한 사드 조기 배치조차 이리저리 연기하면서 대화만을 외쳐왔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오늘의 처참한 안보 대실패를 그대로 감수하고 살아갈 것인지,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사생결단의 중대결정을 해야 할 것인지 절박한 결단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안위를 최종 책임진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조속한 구축 ▲핵균형 ▲한미동맹 공고화 등 바른정당의 안보 국방관련 대책도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정 안보협의체의 구성 제안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안보정책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던 저로서는 뒤늦었지만 적극 찬성하고 환영한다"고도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인사 실패'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천명하고 '인사추천실명제'까지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위 원칙을 위반한 경우를 일일이 숫자로 열거하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이 자리에 계신 국무총리를 포함한 22명의 장관들 중 여기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나"며 반문했다.

또한 그는 "40년 만에 검찰 출신 기용으로 파격 인사를 한 관세청장도 알고 보니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었고, 법제처장도 아무런 공직 경험이 없는 사람이지만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소속이었다"며 '코드 인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 정부의 평등, 공정, 정의가 이런 것이었나"며 "처음 말했던 것처럼 널리 인재를 구하기 바란다. 탕평까지는 바라지도 않겠다. 편가르기 코드 인사를 하더라도 제발 능력 있는 사람을 써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탈원전 등에 대해 '즉흥적 정책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적절한 절차 없이 무리하게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적법절차를 무시한 설익은 정책 남발은 중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은 부채주도성장이고 결국 성장잠재력의 파괴로 끝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오늘날 미국, 중국, 독일의 경제적 번영은 그들이 혁신성장의 길로 달려왔기 때문"이라며 "혁신주도성장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