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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청와대 "文 대통령, 사드 배치 대국민 메시지 검토중"

고위 관계자 "절차적 투명성, 국회 동의 문제 하자 없다"

주한미군이 8일 경북 성주 초전면 사드기지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배치 작업을 위해 차량을 이동시키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4기 추가 배치와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최선의 메시지가 준비된다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 "국민께 드릴 좋은 메시지가 있으면 발표하겠지만 문제가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언제 나올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사드 배치로 성주 등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사드 배치는)국가적 운명에서 중대하고 종합적 사안인 만큼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절차적 투명성과 국회 동의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사드 배치에 일관성이 없었다고 하지만 원칙을 충분히 지켰다"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있었던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중국이 제어하지 못한다면 (사드를)배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도발로 한반도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고,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한 사드 배치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미세먼지 측정 등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온 만큼 국방부 등과 협의해 이번에 사드를 임시 배치했다는 설명이다.

전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발생에 따른 주민건강과 환경 영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시 전자파 실측 결과, 인체보호기준(10W/㎡) 대비 기지 내부와 외부 김천지역의 최곳값이 각각 200분의 1, 2천50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면서 "괌과 일본 사드 기지 문헌자료 등도 종합 검토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드에 대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주민들의 건강피해 가능성에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 동의 문제에 대해선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의 동의나 비준은 국회로부터 요청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야 3당에서 '배치를 빨리하자'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정부는)절차적 투명성과 국회 동의를 간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드 임시 배치가 영구 배치가 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선 "단언할 수 없다"면서 "종합환경영향평가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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