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지난 6월에는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시 한 번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보고대회는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 기념식에 앞서 진행되었다. 박능후 장관이 추진계획을 발표하기 전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메시지가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동안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개인과 가족들이 전부 떠안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무너졌다"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치매 국가책임제의 배경에 대해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2016년 말 현재 69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국가가 함께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치매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까지 치매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치매가족들은 어떤 절차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고, 국민들이 느끼는 치매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크다.

이번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은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치매어르신과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직역단체, 종교계, 관련 협회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예산당국 등 관계부처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진행해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