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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김명수 인준 표결 하루 앞두고 총력전



여야가 21일로 예정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표결로 처리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인준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표결전'이 된 만큼 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들에 대한 '맨투맨' 설득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5대 인사원칙에 딱 맞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국회 인사청문위원 모두가 김 후보자에 대해 도덕적 흠결이 없다고 높게 평가했다"며 "이는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여야 이견 없이 평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사법개혁 의지'를 언급하면서, '협치'의 계기로 만들자며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 121명 전원이 대야(對野) 설득작업에 나서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아는 분 한분 한분을 직접 찾아뵙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으며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민주당 의원 모두가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 긴장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하기로 마음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민주당의 총력전에 자유한국당은 '인준 반대 당론 결정'으로 맞불을 놨다. 또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 대부분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통과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지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동성애 인식'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으며 사법부 수장으로 부적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김 후보자는) 동성애·동성혼에 대한 앞으로 법적 가치관, 종교적 가치관을 흔들 수 있는, 송두리째 뒤덮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인물"이라며 "전원이 참석해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다른 당 의원들에게도 친소관계를 통해 설득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주광덕 의원도 "헌재에서 군대 내 동성애(처벌 규정)가 위헌 결정이 날 큰 위험에 직면한다"고 강조하며 거들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9일 소속 의원들의 해외·지역일정 자제와 비상대기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부결을 위한 결집을 한층 더 강화하는 분위기다.

이처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면 대립하면서,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찬성표'는 필수 요소가 됐다. 하지만 국민의당 소속 의원 절반 정도는 현재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이 '자율 투표' 방침을 정한 만큼 표결 방향을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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