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수출입을 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반 이상이 원산지 증빙서류를 준비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모습이다.

또 10곳 중 6곳은 정부가 보급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거나 불편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2∼14일 수출입 중소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애로 조사'를 실시해 25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5.6%가 '다소 어려움이 있다', 8.9%가 '어려움이 많다'고 답해 절반이 넘는 54.4%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출액이 많을 수록, 종사자 수가 적을 수록 애로가 많았다.

반면 '어려움이 없다'(거의 없다+전혀없다)는 45.6%였다.

FTA 활용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응답기업의 50.5%가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를 꼽았다.

이외에도 '원재료를 포함한 제품의 HS code 확인'(17.7%), 'FTA 협정 여부 확인'(6.6%), '양허품목 확인 및 양허세율 확인'(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FTA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전담 인원을 보유하고 관세사 도움 받음'이 43.9%로 가장 많았다. 또 '전담인력 보유해 직접처리' 31.5%, '전담 인원 없이 관세사 도움만으로 한다' 24.6%였다.

정부가 보급한 FTA-PASS에 대해선 중소기업의 59.7%가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쓴다는 기업은 40.3%에 그쳤다.

활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시스템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61.0%), '구축해 보았으나 시스템이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다'(20.3%)는 답이 많았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선 조사기업의 63.3%가 획득경험이 있었으며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기업 중 78.2%가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12.4%는 '업체인증'을, 9.3%는 '품질 및 업체인증' 모두를 받았다고 답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제도에 대해 몰랐다'(42.9%), '인증방법이 복잡하고 어렵다'(22.3%),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7.1%) 순으로 응답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려면 '복잡한 FTA 원산지 규정 해결'(33.1%), 'FTA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30.5%), 'FTA 맞춤형 컨설팅 지원제도의 예산 및 지원횟수 확대'(14.1%), 'FTA 지원제도의 자격 및 요건 완화'(10.2%)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김한수 통상본부장은 "FTA는 중소기업에도 많이 보편화해 있음에도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 등에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FTA 이행력을 제고하려면 체약국간 원산지 규정 간소화 의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