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편의를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료 카드납부 방안을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 업계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당장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 시행으로 수익 감소가 현실화된 카드업계로선 새로운 수익원 발굴로 환영하는 반면 보험사들은 카드결제 수수료 관련 정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신한·국민·삼성 등 카드업계 5명, 신한·삼성·현대 등 보험업계 6명, 금감원 관계자 3명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당국은 보험료 카드결제 현황과 카드결제 확대 필요성 등에 관해 업계와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체 운영방안 및 향후 검토과제 등에 관해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개인영업을 하는 국내 41개 보험사 중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을 허용하고 있는 회사는 31곳(75.6%)이다. 다만 카드수수료 등을 이유로 텔레마케팅(TM) 등 특정 판매채널에 한해 카드납입을 허용하거나 특정 카드사에 대해서만 카드납입을 허용하는 등 정책으로 전체 보험료 납입액 중 카드납입 비중은 9.7%에 그치고 있다.
사실상 카드 납부에 제한이 있어 소비자 편의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기준 보험사가 거둬들인 전체 보험료 중 가입자가 카드로 납부한 보험료는 약 18조원 규모로 전체 보험료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결제가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거친 후 내달 중 관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보험업계는 이 같은 당국의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시행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보험사가 카드사에 줘야 하는 수수료는 2% 이상으로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업계 추산 보험료 카드결제 수수료만 연간 약 8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카드사 배불리기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까지 보험료가 인상돼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