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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신인석 韓銀 금통위원 "현재 통화정책 충분히 완화적"

신인석 한은 금융통화위원./한은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7일 "현재 기준금리(연 1.25%)는 충분히 낮다"며 "중립금리를 밑도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경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일컫는다.

신 위원은 이날 서울시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한은의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평가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위원은 "통상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낮으면 완화적, 높으면 긴축적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이론상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낮으면 소비나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가 활발해야 하지만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소비 및 설비투자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등 '역풍'이 지속돼 완화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이어 이러한 '역풍' 탓에 실질중립금리가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경제주체들이 부채를 축소하려고 소비와 투자를 줄였으며 이로 인한 중립금리 하락이 한국경제에 지속해서 충격을 줬다"며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2~2014년 주택가격이 상당폭 떨어지면서 가계의 소비성향이 감소한 점도 변수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다만 "현재 중립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 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소비와 투자가 정상화되면 중립금리의 하락현상도 해소되고 완화적이던 통화정책 기조도 변화할 것"이라며 금리인상 여력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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