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 공급측면에서의 성장, 즉 '혁신성장'을 언급한 가운데 정부가 관련 인식 공유, 아이디어 수렴을 시작하는 것으로 집행 전략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근로자 전직 지원, 추가 일자리 창출 등의 대안 마련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엔 4차 산업혁명에 의해 향후 20년간 약 124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민간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4차 산업혁명을 놓고 정부의 기대와 민간의 우려가 교체하고 있는 모습이다.

27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연구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전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혁신 성장은 우리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이튿날 바로 첫 걸음을 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혁신성장에 대해선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 부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소요예산, 정책 집행 시 예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 차관이 주재한 회의에는 연구기관에선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주훈 수석이코노미스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이정원 부원장, 산업연구원(KIET) 주현 부원장, 금융연구원(KIF) 이명활 부원장, 중소기업연구원(KOSBI) 이준호 부원장, 한국노동연구원(KLI) 김승택 부원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선 서울대 박희재 교수, 서강대 문성욱 교수, 카카오 박종환 이사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고 차관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혁신주도형 경제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혁신성장 성공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 과거 정책과 차별화 요소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독일과 이스라엘 등 혁신 선도국가들의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혁신생태계 연구·개발(R&D) 지원·평가체제, 정책금융, 중소기업, 규제 샌드박스 관련 해외사례와 함께 국내 현실의 문제점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향후 혁신성장 관련 대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런가운데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과학적 접근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충격효과 도출'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의해 향후 20년간 부품조립자 등과 같은 반복적 노동자는 58만9390명, 음식점 종업원 등 비반복적 육체 노동자는 98만9646명이 각각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대신 소프트웨어 설계자 등과 같은 인지노동자는 이 기간 33만4820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측은 기존 연구가 자동화될 수 있는 영역을 반복적 노동으로 한정하고 기술수준에만 의존해 일자리의 자동화 가능성을 분석하는 부분균형적 접근을 했다면 이번 연구는 비반복적 노동으로 넓히고, 노동비용과 자동화비용을 같이 고려하는 일반균형적 접근을 했다는 설명이다.

파이터치연구원 김강현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체위협에 직면한 취약근로자의 실태를 분석해 전직 가능한 맞춤형 직종을 제시하고, 실업 기간 동안 사회보장서비스를 패키지화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형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비반복적 인지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