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주요 권한인 통화정책 영향력이 인구 고령화로 인해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비해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등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28일 발간한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고령사회 진입으로 오는 203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정체되고 인플레이션은 1%대 초반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실제 미국, 캐나다, 일본 등 국가의 통계를 이용해 실증분석한 자료를 살피면 대체로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은 약화됐다. 각 국의 노인부양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5년간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미치는 통화정책의 누적효과는 각각 0.1%포인트와 0.35%포인트 낮아졌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책환경에 대한 이해와 정책수단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100조원 넘는 투자를 진행했지만 국가 비전과 리더십 부재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0여 년간 정부는 1·2차 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 해소에 80조2000억원, 고령화에 56조7000억원을 투입했으나 현재 합계출산율은 1.3명 미만이고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 중 최하위다.

최창용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담당해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경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 과거 결정권자의 관심이 부족했고 정책 결정권이나 예산 집행권이 부재했다"며 "복지 및 노동, 산업, 보건의료 등 관련 부처 간 협업이 필수적임에도 협업 수준이 미비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에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경우 지난 2003년 저출산 담당 내각부특병장관직을 신설한 뒤 2015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1억총활약장관'을 주무장관으로 임명했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