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發 불법파견 사태 해법 찾기 골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이 확산되자 정치권을 비롯, 정부, 프랜차이즈업계, 가맹점주협의회 등이 나서 500억원대 과태료와 협력업체 폐업 등 최악의 사태를 막을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불법파견 시정을 위한 직접고용 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가 원만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고, 파리바게뜨 측도 합리적인 대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주협의회, 협력회사 등 3자가 출자하는 합작회사나 협동조합 등을 만들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지난 27일 정치권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제빵기사들의 인건비가 가맹점이 감당할 수준 이상이면 기사의 고용 체제와 상관없이 가맹점이 계속 고용을 할 수가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닌 자영업자들의 문제로 함께 보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지난 25일 긴급 브리핑에서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을 반드시 기한 내인 25일 안에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을 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결방안을 논의할 여지가 있고 (모두를 위한) 발전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파리바게뜨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 "본사·협력업체·가맹점 등 당사자 간 상생 노력을 지켜보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움직였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은 전국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와 함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이날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이 해답인가'를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하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정황을 포착됐다"며"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한 후 제빵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고용부의 무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각계에서 일고 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도 합리적인 대안을 선보이겠다는 입장이다. 당국이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자 파리바게뜨는 기존에 추진하던 합작회사 설립 계획 등을 보완해 고용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협력사가 함께 상생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이 불법파견의 소지를 없애고, 여러가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안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력사가 합작회사 또는 협동조합 등을 설립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불법파견 소지를 없앨 수 있고 제빵기사의 처우도 개선이 가능하다. 이는 가맹점주협의회가 지난 8월 고용부에 제안한 내용이다. 파리바게뜨도 기존에 추진하던 합작회사 설립 계획 등을 보완해 고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지 7일 만에 파리바게뜨 본사에 협력업체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는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 5378명을 직접고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