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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조달 거래 81% 차지하는 中企업계, 조달청장과 무슨 얘기?

박춘섭 청장 취임 후 경제단체 첫 방문, 애로 청취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박춘섭 조달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박춘섭 청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왼쪽 여섯번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취임 두 달째를 맞은 박춘섭 조달청장을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만났다.

중소기업 업종별 대표들은 박 청장에게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적극 활용, 단가계약 계약해지시 국고 귀속금액 범위 개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적정가격 보장,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구매 대행 재시행 등 21건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박 청장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박 청장은 "중소기업은 조달청 거래 금액의 81%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취임 후 내부 업무 파악과 지방청 방문 등을 한 뒤 경제단체 중 (중기중앙회를)처음 방문한 것도 이런 이유"라면서 "국내 조달시장 뿐만 아니라 6조 달러에 달하는 국제 조달시장에 국내 우수 중소기업들의 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공공기관 등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일부 지방청 담당자의 경우 우선구매제도를 모르거나 이해가 부족하고, 공공기관도 활용이 저조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확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관련 제도는 지난해 말 합의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큼 시행 경과를 보면서 제도 개선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계공업협동조합 구자옥 회장은 "과거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가운데 5000만원 미만 물품 구매시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의 계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조달청이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올해 1월부터는 공공기관이 직접 물품을 구매토록 지침이 개정돼 기계조합의 경우 2016년 대비 올해 관련 물량이 9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토로하며 기존의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제도를 다시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또 정부가 45개 품목에 대한 조달구매 물량을 60여 개 관변단체에 연중 최대 20%까지 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도 없애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 생산 제품에 대한 판로를 보장하기 위해 과거 시행됐다 지금은 없어진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예로 들면서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고착화된 내수침체에 더해 노동현안과 북핵, 사드 등 국내외 리스크 상승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조달시장을 통한 판로확대와 함께 품질향상, 기술개발에 우선 투자하고, 해외시장에도 적극 도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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