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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물꼬 튼 여야 '협치'…기대와 우려 동시에



정치권의 '협치(協治)'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4당 대표가 지난 27일 회동 자리에서 여야정 상성 국정협의체 가동에 합의하면서다.

27일 회동으로 꽉 막혀있던 협치의 물꼬를 트긴 했지만, 각종 현안들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히 커 말처럼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치 합의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협치 실천'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청와대 만찬회동으로) 각종 현안 처리 과정에서 꽉 막혀있던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면서 "여야 협치 정국에 단비 같은 기쁜 소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 국정 협의체 구성을 즉각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과제가 너무나 많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면서 "그런 점에서 국회가 제 기능을 잘 하려면 여야가 지금 가동할 수 있는 여야 협치 틀을 잘 활용해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야정 상성 국정 협의체 구성을)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안 하겠다면 4당만 먼저, 합의되면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 끝내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정작 대통령이 대표들과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자고 하는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그동안 이야기했던 협치 요구, 이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해서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설득 작업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당의 협치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들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협치를 통해 예산이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집권여당의 도움을 받고, 안보 문제 등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당 정체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차별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더욱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두기' 전략을 취할 가능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회동과 협치 합의 등에 대해 '정치쇼'라며 각을 세우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현실적 핵무기 앞에서 국민을 안심시킬 실질적 대책은 없이 한가한 벙커 구경 순으로 끝났다"며 "대통령이 여야 당 대표와 함께 모이면 마치 북핵 안보위기가 해소라도 된 듯 착각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쇼통'이 아니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협치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이 전제돼야 실질적 운영이 될 수 있다"며 "진정성 있는 협치 의지가 없다면 대통령의 실정과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 전가시키는 책임 회피 기구에 불과할 것이고 국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쇼통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러하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 법안 신설·개정을 포함해 법인세, 복지 정책 등에 관련된 여러 법안들과 외교·안보 대응에 대해서도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협치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일각에서는 협치가 여야의 '협상카드' 의미를 대체하는 정도의 역할만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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