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재임용된 검사는 총 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사 재임용 내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중 대부분인 32명은 청와대 파견 후 되돌아온 경우였으며, 나머지 7명은 외부기관 감사관(3명), 국회 파견(2명), 변호사(2명) 등이었다.

검사 재임용 문제를 두고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른바 '정치검사'를 막기 위해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미 지속적으로 나오던 상황이었다.

또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자를 포함한 대선 주자 대부분들도 검사 재임용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때문에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이 문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주 의원은 "청와대로 파견됐다가 검사로 재임용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검사로서 마땅히 지향해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요소가 매우 강하다는 의미"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하며 "엄격하게 시행돼 검사가 자신들에게 부과된 정치적 중립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