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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한·미 FTA 개정협상 철강업계 타격 불가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개정협상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대미 무역 흑자의 요인으로 지적됐던 철강 업계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양국은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철강은 미국의 철강수입 중 한국산 점유율이 2011년 4.9%에서 지난해 기준 8.0% 상승했고 한국의 대미 흑자는 2.5배 확대됐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은 한미 FTA와는 상관없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국간 체결돼 있는 무관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WTO 협정국간 체결된 무관세 원칙에 앞서 한미 FTA로 규정된 무관세 원칙을 먼저 삭제한 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철강의 약 81%가 이미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한국산 철강이 미국 전체 철강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3.8%에서 2016년 3.2%로 감소했다.

미국 정부가 발표를 보류한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산 철강 조사 결과도 여전히 철강업계를 긴장하게 하고 있다. 이 조사는 중국산 철강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산도 포함될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협정과 직접 연관은 없어도 반덤핑·상계관세 가능성은 높다"며 "관세를 강화할 경우 우리나라 철강 업계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관산업인 자동차 수출이 한미FTA 개정으로 주춤하면 국내 자동차 업계에 공급하는 철강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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