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이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 계획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소관 25개 출연연 중 23개 출연연은 직접 고용 비정규직 51%(1975명)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중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인원 2892명과 비교해도 68.3% 수준에 그치는 규모이며,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전체로 범위를 확대해도 57.5%(3738명)으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5076명의 73.6%에 해당하는 수치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67.1%(1763명)로 높지만, 간접고용 중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인 2184명에 크게 못 미쳤다.

추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연구현장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출연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를 미뤘는데, 출연연의 소극적인 태도를 핑계로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면서, "각 출연연의 기관장 등 운영책임자들이 반쪽짜리 정규직 전환만을 계획하고 있다면, 과기정통부가 명확한 원칙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연구 현장을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