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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野, 한미FTA 재협상 비판…'민주당 책임론'·'정부 해명'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한 것과 관련해 야당들의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들은 한미FTA 비준 당시 민주당이 반대했던 것에 대한 '책임론'을 강조했고, 국민의당은 정부의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한미FTA 개정 협상이 결국 시작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서, "원래대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참에 한미FTA를 폐기하자고 다시 한 번 주장해야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권이 바뀌고 이 같은 논의가 본격화되자 정부 여당은 당황해 했다"며 "한미FTA가 미국에 대한 '을사늑약', '불평등 협정'이라고 주장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틀렸다는 것이 역으로 입증됐으며 이제는 정권이 바껴 '잘된 협상'을 어떻게든 방어해야 하는 위치에 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FTA 개정 협상이 결국 시작된 마당에 정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왜 더불어민주당이 광화문으로 몰려가지 않는가 하는 것"이라며 "잘 됐다고 박수를 치거나 폐기하자고 선동하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반미를 외치면서 우리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극렬하게 반대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거꾸로 국익 시험대에 올랐다"며 "어떻게 협상해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한미 FTA 재협상을 두고 이번에도 좌파 광신도들이 한미 FTA 폐기를 광화문 촛불로 주장하는지 한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좌파들은 한미 FTA를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광우병 쇠고기를 거짓으로 만들어 광화문에서 촛불로 나라를 뒤흔들었다"면서, "우파들이 한미 FTA 재협상 반대를 외치면서 광화문에서 횃불을드는지 그것도 한 번 지켜보자"고 말했다.

홍 대표는 "국익을 기준으로 정치하지 않고 종파를 기준으로 정치할 때 이번과 같은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만 일삼아 온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한미FTA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지금까지 (재협상은) 없다고 얘기를 해왔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재협상에 나서게 됐다"며 "정말 무능력한 것이었는지 속인 것인지 정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과연 몰랐는지, 아니면 그 전에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외교·안보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고, 안 한다고 한 한미FTA 재협상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 마음속에 시름이 깊어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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