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가상화폐 열기를 중앙은행들이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가상 화폐 시장의 급성장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전향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문이다. 최근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확산되고 민간부문 가상화폐 사용이 증가하면서 스웨덴·영국 등 일부 주요국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과 이선주 연구원이 10일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미래 통화정책'에 따르면 CBDC는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CBDC는 지폐 및 동전의 경우처럼 명목항목이 고정되어 있으며 보편적으로 접근가능하고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법정통화로서 효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 등은 발행주체자가 민간인이고 시장가격 변동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CBDC와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계정형으로 채택될 경우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제로비용에 가까워져 지급제도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계정형 CBDC는 신용카드에 보다 가까운 형태로 지폐와 주화로 구성된 현금사용이 점차 사라지는 이른바 '현금없는 사회'를 앞당기게 된다. CBDC의 지급거래는 중앙은행에 의해 직접 실행되거나 또는 은행과의 파트너십 관계를 통해 행할 수도 있다.

아울러 CBDC는 통화정책의 틀을 체계화하고 투명화하는 데 기여하며 중앙은행은 CBDC 시대에서도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준환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은행이 민간 가상통화가 통용되는 가운데 디지털통화에 대해 소극적이고 현상유지적인 접근방법을 취하는 경우 거시경제 불안정성, 통화정책 수단의 손실, 시스템 위험,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노출 등과 같은 위험성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법정통화인 현금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 균형 가격이 여러 개 존재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거시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선임은 "중앙은행은 CBDC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CBDC 설계뿐 아니라 기술적 세부내역도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도 같은 시각이다.

외신에 따르면 BIS는 최근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가상화폐의 성장세를 더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 화폐의 특성을 파악하고 직접 발행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IS는 또 "중앙은행들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기존의 프라이버시, 결제시스템의 효율성 개선 문제에 뿐 아니라 재정·통화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