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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대통령, 靑서 5부 요인과 오찬 '국민 결속' 당부

헌법재판소,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로 '계속 운영'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로 계속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5부 요인과 오찬을 하며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용덕 중앙선관위원장이 참석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간담회를 열어 참석자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이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현 권한대행을 계속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김이수 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이후 마땅한 후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최고기관 수장의 공백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 권한대행 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문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김 권한대행 체제 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김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기만료가 내년 9월19일까지인 만큼 임기까지 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문 대통령과 5부 요인간 오찬에도 자리를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로 임명되셨기에 축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한편으론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아울러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만 제대로 결속되고 단합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 안보상황에 대해 국민과 함께 국가가 인식을 공유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의 5부 요인 초청 회동은 새 정부 들어 입법·사법·행정 등 3부에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선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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