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공론화 과정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10일 청와대에서 추석 이후 처음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그동안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원칙을 지켜왔다"고 말하면서다.

이날 수보회의에선 관계부처가 종합적으로 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전문가와 시민 등이 골고루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가 핵심인 토론 숙의 과정을 아주 공정하고 책임있게 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면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선기간 약속했던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에도 불구하고)공기가 상당부분 진척돼 '건설 중단'과 '계속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합의를 도출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정했다"면서 "신고리 5·6호기 해법 뿐만 아니라 공론화에 의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신고리 5·6호기 건설에는 이미 1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종합공정률도 29.5%(시공 11.3%)에 달한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자칫 사회적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어 '공론화'를 따르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앞서 한국갤럽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건설 계속'에 대해 네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7월 11∼13일(중단 41%, 계속 37%) ▲8월 1∼3일(중단 42%, 계속 40%) ▲8월 29∼31일(중단 38%, 계속 42%) ▲9월 19∼21일(중단 41%, 계속 40%) 모두 팽팽하게 나타났다.

또 공론화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은 오는 13일 오후 7시부터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에 모여 15일 오후 4시까지 2박3일간 '종합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500명 중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478명만 종합토론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히 상환능력이 낮거나 연체 가능성이 높은 가계,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 상담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과 연체를 사전에 방지하되 연체가 발생한 경우엔 재기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등이 공유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가계부채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동시에 서민 등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방안'에 대한 논의에선 우리나라의 공공 일자리가 국제수준과 비교할 때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청년 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공 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이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