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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丁의장-여야 원내대표, 연휴 이후 첫 회동…정국주도권 '신경전'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이후 첫 회동에서 첨예하게 대립 중인 '적폐청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오히려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는 12일부터 예정된 국정감사와 차후 정기국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10일 열린 정례회동에서 여당은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재차 요구했고, 야당은 여당의 '정치보복'에 대해 비판함과 동시에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정부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국회는 국정감사와 11월 법안·예산 심사,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 과제가 있고, 국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다. 협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이달 중 잘 추진해서 본격적으로 여야정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꾸려나가는데 충분히 함께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는 "추석 민심을 살펴보니 어려워진 민생을 잘 챙기라는 것과 함께 추락한 민주주의를 챙기라는 주문이 있었다"면서, "민주당은 국정감사에 관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제일국감,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시스템을 바로 잡는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 국감, 북핵 위기에 대응하는 안보 우선의 국감 등 이러한 3가지 기조를 정했다"며 야당의 '정치보복' 비판을 일축했다.

이같은 여당의 입장에 대해 야당은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지향적으로 가는 것 같다. 이번 국감은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는 '무심 국감'으로 삼겠다"면서, "특히 여당의 활동이 '정치보복' 성격을 띠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며 이를 '원조적폐'로 규정하고 국감에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정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려 한다면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의 적폐도 살펴봐야 하지 않나. 원조적폐 문제도 봐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를 위해 '낙동강 전선'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국감에 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부처마다 적폐위원회를 만들고 코드 맞는 사람들을 세워 파헤치는 것은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이라는 과거 정권과 현재의 정권간의 소모적 정쟁을 넘어서서 미래, 성장, 혁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국감이 되도록 임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자리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정부의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야당 원내대표들의 지적도 있었다.

주 원내대표는 "FTA 체결 당시 진보정권에서 극심한 방해가 있었다. 광우병 소동도 있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꼭 들어야겠다"고 말했으며, 이와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한미FTA 재협상 부분은 미국 보호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에서 예견됐던 일이기 때문에 정부 비판보다는 여야가 힘과 지혜를 모아 국익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야당과의 '공개적 논의'가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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