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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금감원 국감 시작…가계부채에 채용비리·인가특혜 쟁점

1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국정감사에서는 시급한 현안인 가계부채 문제를 비롯해 케이뱅크 인가 특혜와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그간 의혹 제기를 넘어 금감원은 채용비리 감사원 결과가, 케이뱅크 인가 특혜는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 상황인 만큼 국회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1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7일 금융감독원, 23일 한국은행과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24일 수출입은행과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이들에 대한 종합감사는 오는 30~31일 이틀간 예정돼 있다.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당장 국내 경제에 부담으로 떠오른 가계부채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가계부채를 잡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6·19 대책과 8·2 대책을 연달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점차 안정되고 있지만 신용대출이나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정부 정책의 실효성 공방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실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난 6월 4조3000억원, 7월 4조8000억원에서 8월 3조1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반면 신용대출 증가규모는 6월과 7월 각각 1조8000억원, 1조9000억원에서 8월 3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당초 9월로 예고됐던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이달 말께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의 인가를 둘러싼 의혹도 이번 국감의 이슈다. 우리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과 주주간 계약서 등 인가과정에 있어 금융당국의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쟁점이다.

그간 금융위와 케이뱅크는 인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앞서 지난 14일 내부 자문기구인 금융혁신위가 인가 과정에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또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도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만큼 은산분리 완화 문제와 인터넷전문은행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경우 채용비리를 포함해 감사원에서 지적한 52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강도높은 질타가 예상된다.

김수일 전 부원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추가로 채용비리가 적발됐고, 차명주식 거래 등 내부직원의 도덕적 해이도 도를 넘은 수준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최근 국감에 앞서 감사원이 채용비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했던 서태종 수석부원장과 이병삼 부원장보의 사표를 수리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같은 기간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출장을 이유로 오는 16일 국감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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