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7'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첨단무기체계를 전력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내수형 방위산업을 수출형 방위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진입 장벽을 낮춰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국방산업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비행장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3축 체계'란 유사시에 북한의 핵·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말한다.
문 대통령은 또 방위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우리 방위산업도 첨단무기 국산화의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한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일자리 창출→미래 성장 동력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향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군만을 공급대상으로 하는 무기체계 개발에서 벗어나 안보 협력국가들과 첨단 무기체계를 공동으로 기획, 개발, 운용해 나가는 시스템을 확산시켜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개발한 무기체계를 세계 시장에 함께 판매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럴 경우 국방비 절감 뿐만 아니라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장 확보가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가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국방산업에서도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이 가능토록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가진 혁신적인 기업들이 국방사업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문턱을 낮추고 방위산업에서 대기업, 중소기업간 올바른 상생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면서 "국방 R&D 지식재산권을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해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하고 민·군 융합을 촉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