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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기상청 '퇴직자문관제도'..예보능력 부족·경쟁률 저조, '회전문 인사'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 대책 일환과는 거리 멀어
서형수 "퇴직자 회전문 인사로 변질, 명확한 개선책 마련해야"

2017년 퇴직자문관 경쟁률 및 근무경력. /서형수 의원실



기상청이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 중인 '퇴직자문관 제도'가 기상청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23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해 8월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 대책'을 발표하면서 단기 대책으로 '예보 경력 20년 이상의 유능한 자문관 영입 확대'를 지방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계약을 체결한 자문관 11명 중 7명은 예보 경력 20년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중 3명은 예보 경력이 10년도 되지 않았다.

지원자 경쟁률도 수도권청을 포함한 9개의 지방청의 경우 1:1이었으며, 복수지원자가 있던 본청도 2명 모집에 3명, 제주청 역시 1명 모집에 2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퇴직자문관은 지방으로 파견·상주하며 방재 업무를 수행하는 등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유능한 자문관 영입이라는 당초 대책 취지와는 거리가 먼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서 의원은 "퇴직자문관 제도는 예보경험이 풍부한 분을 자문관으로 임명해 기상 예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었지만, 현재는 퇴직자 회전문 인사로 변질됐다"며 "기상청은 현 제도에 대해 명확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당초 제도의 취지대로 기상 예보의 정확도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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