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59.5%의 비율로 원전 공사 재개 판단을 내렸음에도 탈원전 정책은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탓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공약과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공약을 내세우며 원자력 발전소와 석탄화력 발전소를 퇴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취임 후에는 원자력 발전소와 석탄화력 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했다. 건설이 진행 중이던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중단도 이 작업의 일환이었다.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둘러싼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강원도 삼척과 충남 당진에서는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민간 발전사가 정부로부터 사업권을 받고 석탄화력 발전소를 건설 중이었지만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막고 나섰기 때문. 정부는 최종 인허가권을 무기로 민간 발전사들에게 해당 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변경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정부의 조치에 기업들은 석탄화력 발전소와 LNG 발전소는 입지 조건이 다르다며 정부의 압력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석탄화력 발전소는 석탄 조달을 위해 바다 근처에 짓지만 LNG 발전소는 배관이 짧아지도록 도심에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도 석탄화력 발전소가 LNG 발전소로 변경되면 지역경제가 악화된다며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고 나섰다.

탈원전·탈석탄의 명분으로 정부는 원자력 발전 사고 위험성과 환경오염을 든다.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파손될 경우 방사능 유출이 우려되며 핵폐기물 처리, 화력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 요인이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태양광 발전과 LNG 발전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진 않다고 지적한다. 석탄화력 발전은 국내 전력 생산량의 39.4%, 원자력 발전은 32.3%를 차지하니 핵폐기물이나 환경오염 문제가 부각되어 보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과 LNG 발전이 기존 발전원을 대체하려면 국내 전력 생산량의 7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며 "규모가 커질수록 친환경이라는 콩깍지는 벗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은 고순도 실리콘(잉곳)을 가공해 웨이퍼를 만들고 이를 다시 가공해 태양광 셀과 패널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원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양을 상회한다. 아직 에너지 전환 효율이 낮은 태양광 발전이 주 에너지원이 되려면 방대한 설치 부지가 필요한데 해당 부지 확보와 황폐화도 문제가 된다.

가령 태양광 발전량을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기준 2020년 최대전력수요 90.9GW의 70% 수준인 64GW로 늘릴 경우 서울 면적(605㎢)의 부지가 필요하다. 발전 시설이 빛을 가리는 만큼 해당 부지에서는 풀이나 나무 등이 자라지 못해 황폐화가 불가피하다. 해상에 발전 시설을 조성하더라도 태양광 모듈에 납, 카드뮴 등 유독물질이 들어가기에 사용 후 폐기할 모듈 처리 문제는 피할 수 없다.

LNG 발전의 경우 석탄화력 발전에 비해 유해물질 배출량은 적지만 원자력 발전과 비교하면 배출량이 많다. 원자력 발전소는 탄소 등의 배출이 거의 없지만 LNG 발전소는 유해물질을 배출하기에 법정 환경배출 기준이 먼지 10㎎/N㎥, 황산화물 20ppm, 질소산화물 20ppm, 일산화탄소 50ppm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발전단가도 문제다. LNG 발전소의 발전단가는 1㎾h당 80원 수준으로 석탄화력에 비해 약 40% 높고 원자력에 비해 15배 이상 비싸다. LNG 발전량 비중이 늘어날수록 전력 생산비용도 급증하는 셈이다. 이는 다시 전력을 소비하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력소비량과 가격을 유지하면서 에너지원만 태양광과 LNG로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다"며 "전력소비 절감에 힘쓰는 동시에 에너지원 전환에 따른 명암을 분석한 뒤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