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최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또한 헌법재판소장 임기, 공영방송 보궐이사 추천권, 특별감찰관 선임 등 현안들에 대한 입장차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등 여야 원내대표들은 23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정례회동을 가졌다.
우선 여야 원내대표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우 원내대표는 "시민 참여단이 상식과 보편의 시각에서 균형 잡히게 평가했다"며 "정치권이 공론화위의 성숙함을 본받아 (에너지정책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야당도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존중하면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힘을 보태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새로운 사회로 가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원내대표들은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평가절하하면서 정면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는 구성 자체가 잘못이며 숙의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통해 이를 미화하는 것도 잘못"이라며 "국론 분열과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론화위원회 구성 자체가 크게 잘못됐고 이 문제는 대통령이 책임 져야 한다"며 "(대통령) 책임 문제에 대해 당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대통령 선거에서 약속하고 특정 지역 표를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행하기 어려우니까 출구 전략으로 책임 없는 단체를 만들어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에너지 대책은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오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되지 저렇게 졸속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두고도 여야 원내대표들의 공방은 이어졌다.
우 원내대표는 "(헌재)소장 임기 6년 보장을 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가 이런 입법 미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게 국회의 사법부에 대한 예의"라고 밝힌 반면, 주 원내대표는 "헌재소장의 임기를 헌법이 아닌 하위 법률에 위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다수 견해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도 이같이 결론을 났다"며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때는 그런 문제 제기가 없다가 뒤늦게 내세우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고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영방송 보궐인사 추천권에 대해서도 여야 원내대표들은 '신경전'을 펼쳤다.
우 원내대표는 "법이 정한대로 해야 한다"며 "기존에는 정부·여당·야당 몫으로 나눠 추천을 하다 보니 정치권과 결합한 경우가 많았는데 관련 법에는 방통위가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법 규정에 따라서 보궐 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므로 그 취지에 따라서 후임은 그 정당(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반박하며 여당의 긍정적 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다음 달 1일과 8일 각각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11월8일 오전 9~10시에 하는 것으로 조율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날 회동에서 나왔다"고 밝혔으며, 문 대통령 연설과 관련해서도 "다음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에 여야가 결산을 마무리지어 달라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