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 정책을 두고 '강대강'으로 대치했다.

또한 여야는 정당 차원에서 각각 탈원전 정책 드라이브와 졸속 원전중단 정책 폐기 등을 강조하고 나서 이 문제를 두고 향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숙의민주주의'·'소통'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반면, 야당은 국론분열·사회적 손실 등을 강조하며 강력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가 짜여진 각본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도 성숙된 시민의 공론화 과정으로 좋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면서,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자원개발 사업' 등을 언급하며 "정권이 집권 이후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 얼마나 많은 손실을 끼쳤느냐. 선거에 승리했다고 모든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3개월 만에 1000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그간 발생한 사회적 갈등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며 "건설재개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까지 없었던 것처럼 덮어질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책 결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긴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이고, 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정책 결정을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자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도 "공론화위와 관련한 국무총리 훈령을 보면 신고리 건설 중단과 관련된 사항만 다루도록 하고 있는데, 공론화위 발표를 보면 원전 축소와 탈원전 정책에 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지적하면서, "업무 범위를 넘어선 정책 제안까지 하게 된 경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각 정당들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당 차원의 방침도 정하며 본격적인 전면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설계수명이 도래한 노후 원전의 경우 무리한 수명 연장 조치를 금지하고, 에너지 수요 과다 예측에 따라 건설 계획이 잡힌 신규 원전의 중단이라는 새로운 방향 설정 위에서 점진적이면서도 분명한 로드맵을 실천할 때"라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는 에너지전환 정책 전체를 폐기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며 "공론화위는 원전축소, 원전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등도 함께 권고했는데 이는 정부 정책에 지지를 표한 것이자,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에너지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 태스크포스(TF)'를 당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평가절하하며, 탈원전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엄청난 국가적 손실, 사회적 혼란과 손해를 끼쳤음에도 국민에 대한 사과 없이 오히려 미화시키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어설픈 정책 실험이 얼마나 국민에게 손해 끼쳤는지 반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숙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빌려 국가 주요 현안을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발상 자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국익 자해행위인 '졸속 원전중단' 정책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탈원전을 권고한 것도 월권이지만,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긋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소신이나 경험으로 법을 무시하고 장기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모든 과정을 국회로 가져올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