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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지휘관 관사 지원 특혜 의혹..3년간 27곳 기관장급 관사 지출 2억 2800만원

별도 예산규정·규칙 별표 통해 차별규정 두고 특혜
이양수 "해경 '부활' 후 관사 규정 제일 먼저 마련해"

해양경찰청 고위급 지휘관을 중심으로 한 관사 지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27곳의 기관장급 관사가 해양경찰청 예산으로 지원·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7년(8월 기준)까지 관리비로만 2억 2800만원이 지출됐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24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장 및 소속기관장 관사 운영현황' 자료를 검토한 후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의 1596개 직원 관사는 입주자 부담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27곳의 기관장급 관사는 해양경찰청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었다.

특히 최근 3년간 27곳의 관사의 관리비로는 2억 2800만원, 관사 비품 및 장식비 지원 비용 등으로는 1억 32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 기관장의 관사에서는 지난 8월 898kw의 전력을 소비하는 등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렇듯 해양경찰청의 지휘관급 관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별도의 예산규정과 규칙 별표를 통해 관사 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차별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해경이 3년만에 부활하면서 뼈를 깎는 혁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는데, 정작 해경이 부활한 후 제일 먼저 마련한 훈령 중 하나가 해경 지휘관들의 특혜를 누리기 위한 관사 규정이었다"며 "어민 안전에 필요한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해경은 기관장들의 배만 불리는 관사 특혜를 즉각 시정하고,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분골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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