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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금융·법조 분야의 부정부패 가장 심각..작년 법조비리 단속481명·구속163명

법조비리 집중 단속 영향도..각종 비리·추문 끊이지 않아
금태섭 "각 분야 집중돼 있는 권력 분산·통제 '근본적 제도개혁' 중요해"



금융·법조 분야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26일 법무부로부테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6월 말 기준) 부정부패 혐의로 단속된 인원 중 금융분야 2621명(22%), 법조주변 1370명(12%) 등이었다고 밝혔다.

납품 769명(7%), 공사 649명(6%), 교육 556명(5%) 등이 뒤를 이었으며, 구속 인원은 금융, 법조주변, 공사, 납품, 세무 순이었다.

법조비리 단속 인원은 지난해 481명으로 2013년 대비 2.5배, 전년대비 60%이상 증가했고, 구속 인원 또한 16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듯 법조 주변 부정부패사범이 늘어난 것은 법조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의 영향도 있다.

하지만 스폰서 부장검사, 뇌물 부장판사, 몰카 판사 등 각종 비리와 추문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금 의원은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범죄를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강한 권한과 카르텔이 그대로 있는 한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며 "각 분야의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 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정부패사범 관련업무 유형별 단속·구속 현황. /금태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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