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을 마치고 간담회장으로 향하고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능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방의 재정자립을 돕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 더 나아가 6대4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제 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의 재정분권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까지 개선하겠다는 계획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 발굴,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15% 수준 관리,국가―지방간 기능 재조정 등을 통해서다.
국가와 지방간 기능 조정 및 사무 이양에 속도를 내기 위해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도 단계별로 제정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겠다"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사업도 더욱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워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진행한 '전국시도지사간담회'에도 참석, 시도지사들에게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개헌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과 만남은 지난 6월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자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 (안전 위협에 대해)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닌만큼 시도지사님들께서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내년 초 강원도 평창에서 열릴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단체장들의 관심과 지원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함께 지방자치박람회 전시관 등을 관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