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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野,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국감전면 거부'..與 "국감 정상 진행 원칙"



여야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2명을 선임을 두고 강대강으로 대치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방통위의 보궐이사 선임은 일방적이라며 반발하며 재차 '국회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국정감사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의 결정이 자당(自黨)의 추천 인사도 아니며, 야당의 국회 보이콧은 명분이 부족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 보궐이사직에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방통위를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방통위가 방문진 보궐이사를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공정성, 나아가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폭거"라고 비판하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중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후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이 시간부터 국정감사 중단을 각 상임위에 통보한다"고 밝혔으며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일방 선임 강행에 따른 향후 대책 논의를 위해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한다"며 "지금 진행 중인 국감을 중단하고 의총에 전원 참석해 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남은 국정감사를 전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자유한국당의 결정에 민주당은 강력 비판하면서, 국정감사 정상 진행 원칙을 확인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 각 상임위 현황을 정리하고 국감 정상 진행 원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상임위별로 사회권을 넘겨받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며 "상임위 별로 분위기가 다르지만, 최대한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의 경우도) 사회권을 넘겨받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의 '방문진 보궐인사는 구(舊) 여권 몫'이라는 주장에 대해 "관례는 관례일 뿐이고 이사 추천과 관련해 법적으로는 방통위 결정이기 때문에, 언론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법으로 명확하게 이사 추천과 관련해 새로운 규정이 생기지 않는 이상 방통위에서 결정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 선임된 이사 두 분은 우리당 추천이 아니다"라면서 "국감은 정상적으로 마무리돼야 한다. 오늘 내일 국감과 종합감사가 남은 상임위가 많은데 파행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당도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감 보이콧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민주질서를 바로잡고자하는 명분이라면 장외투쟁이 아니라 남은 국감을 통해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시정을 요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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