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국회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 및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제화에 나선 가운데 대다수 설계사들은 고용보험의 경우 의무가입보다는 가입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해선 정부가 제공하는 산재보험보다는 회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을 선호했다.

특수고용직근로자에는 설계사 외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여러 특성을 가진 종사자가 존재함에 따라 정책 도입 시 각각의 업무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30일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과 박정희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은 스스로를 자영업자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았다.



고용형태 측면에서 설계사들은 근로자(19.4%)보다 개인사업자(78.4%)를 선호했다. 납세형태로도 사업소득세(76.4%) 선호가 근로소득세(19.5%)보다 높았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교보, 미래, 삼성, 신한, 한화, AIA, ING, 메트라이프 등 8개 생명보험사의 전속설계사 256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법안에 대한 설계사 인식 조사를 위해 설문을 실시했다. 총 800명이 전화설문조사에 응했으며 신뢰수준은 95%±3.44%이었다.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해서 설계사들은 현재 보험사로부터 제공 받고 있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선호했다. 단체보험을 선호하는 비중은 85.7%로 산재보험을 선호하는 비중(14.3%)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선 반대(65%)가 찬성(29.6%)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설계사들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38%는 의무가입에 반대했다. 45.5%는 본인부담이 늘어나므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설계사들은 자발적 퇴직이 대부분인 설계사 직업 특성상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만 지고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종사자 보호와 편익증진을 위해 사회보험 제공을 추진하는 것인 만큼 정책 도입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