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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자유한국당 '보이콧' 철회, 국감 '마무리' 수순…상임위 곳곳서 충돌



국회 국정감사에 불참해왔던 자유한국당은 30일 '보이콧' 선언을 나흘 만에 철회하며 이틀 남은 국정감사에 임했다.

다만, 이들은 '문재인정부의 방송장악으로 공영방송이 사망하고 있다'는 의미로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했으며 '민주주의 유린·방송장악 저지' 등 팻말을 상임위장에 위치한 노트북에 붙이고 시위는 이어갔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날선 신경전을 벌였으며, 또한 북핵 규탄 내용이 포함된 유엔 결의안 기권·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불출석 여부·방송장악 문제 등에 대해서도 여야는 각 해당 상임위에서 대립각을 세웠다.

우선 국회는 이날 12개의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정감사를 진행했으며 특히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는 종합국감을 진행했다.

한 때 지난 27일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 결정을 한 바 있는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마무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날 자유한국당은 급작스레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나흘 만에 국정감사장에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은색 넥타이를 일제히 착용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우리 당에서 여당이 언론 장악하려고 하는 행동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해도 되느냐고 해서 메고 나온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여당 시절 비롯한 일이라며 강력 반박했다.

김경협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집권당시에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해서 방송을 통제하고 언론 자유지수를 32단계나 하락시켰다"며 "자유한국당은 방송장악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집권 당시의 방송장악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게 솔직히 맞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장 노트북에 부착한 팻말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9년간 공영방송이 철저히 하수인화하고 종속되지 않았나"라며 "게시글을 제거해 국감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김현미 전 기재위원이 상임위에서 (손팻말을 부착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으며, 같은 당 김한표 의원도"국감 파행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유엔 결의안 기권 문제, 도종환 장관 불출석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강대강으로 대립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각 정부의 유엔 결의안 기권 문제에 대해 '박근혜정부 때부터 기권한 결의안'·'북한 눈치보기' 등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기권한 나라는 자주 노선이고 대부분 미국과 갈등 관계의 외교 노선을 견지하는 나라"라면서 "우리가 기권한 이유는 북한을 편들고 미국과 앞으로는 이것은 같이 안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북한의 편을 든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기권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달라진 게 없다"면서 "기권을 선택한 이유가 결의안이 일본이 원폭 피해국, 전쟁피해 국가라는 것을 지나치게 부각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도종환 장관의 불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종합 감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추후에 감사 날짜를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미리 합의된 일정대로 감사를 진행하는데 이런 식으로 갑작스레 조정을 요청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장관은 다른 일도 아니고 평창올림픽의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장을 간 것이다. 오늘은 차관이 참석한 상태로 감사를 계획대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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