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1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으로부터 걸려온 대통령 당선 축하 전화를 받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31일 한중 관계복원 내용을 담은 양국간 합의 결과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합의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향후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에 대한 유감 표명이 부재한 만큼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중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중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 개최를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주 개최되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 해결 및 양국의 공동 이익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면서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익에 반하는 언행은 지양해야 하며 국익과 국민을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협력관계 구축은 한·중·일 3국의 번영과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사드로 촉발된 한중갈등이 봉합·수습 단계로 들어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중관계의 근본이자 기초인 신뢰가 취약하다는 점이 이번에 여실히 노출됐다"며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신뢰 구축을 위한 한중 양국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근원인 북핵 문제는 아직도 해결의 단초가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할 조짐을 보인다"며 "이 점에 대한 한중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수야당들은 이번 합의 결과에 대해 '굴욕외교'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정부는 중국이 소극적이었던 한중 정상회담에 집착한 나머지 서둘러서 굴욕적인 협상을 벌였다. 새로울 게 없는 밋밋한 내용 뿐"이라며 "안보를 내주고 얻은 타협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중국의 치졸한 사드 보복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은 받아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합의문에는 우리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에 끌려다닌 흔적만 남아있어 개탄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에 대한 원칙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중국의 사드 보복과 같은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며 "지금은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뿐만 아니라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올해 상반기 사드 갈등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입은 우리 경제의 피해액이 8조5000억 원에서 22조4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는) 중국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며 "예고한 것치고는 특별한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 굴욕 외교"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국가안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자평 이전에 대북외교 정책의 잘못을 반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