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 등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31일 13개의 국회 상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방위적인 '적폐청산'과 '원조·신(新) 적폐청산' 프레임 전쟁을 벌였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실세를 일컫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체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으며, 이에 야당은 노무현정권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특혜 의혹,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정치댓글 공작 의혹,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방송장악 문제 등에 대해서도 여야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날 검찰의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전격 체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체증이 뚫리는 쾌거"라고 평가하면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했지만,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사익을 위해 철저히 공적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도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지만 선거지원을 위한 용도라면 더 큰 폭발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으로 사용했다면 더 큰 문제이고, 추가 기소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야당 의원들은 온당치 못한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노무현정부의 '적폐'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맞불을 놨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0억 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이 뇌물인가. 구속영장 기각을 예약해놨다"고 지적했으며, 주광덕 의원은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현행법에 어긋나지만, 발본색원하려면 역대 정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이른바 '640만 달러 의혹' '문준용씨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도 "정치적 편향성을 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의)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특히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정부의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에서 작성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지지 확보방안'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교육부가 언론과 시민단체는 물론 문체부까지 동원해 여론전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진상조사위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문건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위를 재조직해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의 부정적인 의견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 '문체부 협조를 통해 문화, 체육, 종교 인사 중 박근혜 정부 적극적 지지 활동자 인력풀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자유한국당이은재 의원은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조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조직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행위나 결정사항은 모두 무효"라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여야가 이른바 '적폐전쟁'을 지속한 것은 국정감사 이후 이어질 예산·입법국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이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적폐청산 국정감사를 통해 10년 동안 불공정과 그 죄상을 드러냈다"며 "예산·입법 국회에서는 새 시대의 마중물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청산대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편 가르기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어제 국감 복귀는 더 강력한 원내 투쟁, 입법·예산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