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나라 예산 429조원이 1일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로 입법부의 본격적인 검증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문 대통령이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유를 요목 조목 설명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시정 연설을 통해 '일자리'에 가장 많은 중점을 뒀다. 실제 이날 연설문에서 '일자리'라는 단어는 13번이나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9조2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은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이라면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고용상황이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중앙 1만5000명, 지방 1만5000명씩 현장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 보육과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도 1만2000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명 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명으로 늘리고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용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000만원, 중견기업은 14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 연설을 "정확히 20년 전이다. 그것은 어느 날 불쑥 날아든 해고통지였고, 가장의 실직이었으며 구조조정과 실업의 공포였다"면서 꼭 20년이 지난 1997년 당시의 국제통화기금(IMF) 이야기로 시작했다.

97년에 39억 달러 수준이던 외환보유액은 현재 3785억 달러로 늘었고 금융과 기업의 수익성도 좋아졌지만 그 후유증이 국민들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예를 들면서다.

▲저성장과 실업의 구조화 ▲사라진 중산층의 자부심 ▲실직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자녀교육과 입시에 '몰빵' ▲전문직·공공부문 같은 안정적 직장 선호 현상 심화 등이 대표적이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경제 성장→좋은 일자리 창출→가계 소득 증가→소비 확대→내수 활성화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게 목표다.

이를 위해선 특히 소외 계층 일자리 확대, 일반 국민 소득 증가가 절실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가계의 기초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 소비나 저축 여력을 높이겠다"면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현실화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이 활용하도록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내년 7월부터는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도 새로 지급한다. 현재 월 20만6000원인 노인기초연금은 월 25만원으로 올리고, 어르신 일자리도 올해 43만7000명에서 내년엔 51만4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민참여예산제'를 시범 도입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500억원의 범위 안에서 여성안심 임대주택 지원사업 356억원,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20억원 등 6개 사업이 편성됐다"면서 "앞으로 재정정보 공개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참여예산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무력충돌 불가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의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