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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017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개최

한국은행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호암아트홀에서 '지급결제 혁신과 정책당국의 역할'을 주제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 동향과 관련 법적이슈를 점검하고 정책당국의 과제 및 역할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1세션에선 서강대 경영대학 김용진 교수가 나서 '지급결제 혁신 동향 및 향후 전망'을 발표한다. 현금 없는 사회와 가상통화 등 혁신적 지급결제서비스의 진화를 중심으로 지급결제 부문에서 진행 중인 핀테크 발전 현황을 점검한다.

김 교수는 "앞으로 지급결제 부문은 대안금융의 등장, 지급결제수단의 일원화, 신용카드의 쇠퇴, 지급결제시장의 세분화 및 전통적 금융시스템의 핀테크 도입·활용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제2세션에선 숭실대 법학대학 박선종 교수가 나서 '지급결제 혁신과 법률적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분산원장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혁신이 증권발행업무 및 지급결제서비스 등에 실제 적용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법적이슈들을 점검한다. 탈중앙화, 취소불가능성 등 분산원장기술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민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규와의 상충 가능성 등을 점검한다.

제3세션에선 한은 금융결제국 차현진 국장이 나서 '중앙은행 초기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역할'을 발표한다. 근대적 은행업의 출현 이후 초기 중앙은행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행이 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중앙은행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중요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차 국장은 "중앙은행 제도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 및 지급결제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했다"며 "지금도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제4세션에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경영 교수가 나서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당국의 당면과제'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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