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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최저임금·공무원 증원 등 첨예한 대립 속 '예산전쟁' 개막

1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창원 기자



여야는 1일 내년도 429조원 예산안과 민생·개혁 법안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전쟁'에 돌입했다.

특히 여야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설명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비치고 있으며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내내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예산 심사 중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유남석 헌법재판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도 예고되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과 민생·개혁 법안 등의 국회 통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난 이명박·박근혜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작업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가 민생과 개혁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에 임하겠다"며 "야당 역시 책임있는 자세로 예산·입법 국회에 임해줄 것을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적극 재정정책으로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는 예산안 심사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실현되고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모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에 골고루 온기가 전달되도록 하는데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야당과의 대립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도부 차원의 갈등은 최소화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적폐청산' 작업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야당의 '정치보복' 프레임이 강조될 수 있어 최대한 자제하면서 법안을 통한 청산작업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같은 여당의 방침에 야당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입법 투쟁, 예산 투쟁을 병행하려고 국감에 복귀한 바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작금의 국정 난맥상을 호도하거나, 또 2018년도 예산과 연계되거나 관련 없는 국면 전환적, 정치공학적 제안이 있으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등 새 정부의 정책은 재정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며 여당과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정책들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법인세 인상·초고소득자에 대한 '핀셋증세'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세법 개정안을 두고도 강대강으로 대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의당 또한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당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이른바 '호남 SOC 홀대론'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 증원이 쟁점일 텐데 먹고 살기도 힘든 근로자가 퇴직 공무원을 먹여 살리는 그런 상황에서 미래 세대의 살림을 거덜 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은 구체적인 추계자료 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졸속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예산심사는 2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 3일 공청회, 6일부터 13일까지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로 진행되고, 14일부터 소위심사가 이뤄지며 다음달 12월 2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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