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정부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親)환경산업 육성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단기적으로 중국경제의 성장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 박동준 중국경제팀 과장은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 및 친환경산업 육성 정책은 단기적으로 성장둔화 요인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 신성장동력 발굴 등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은이 5일 발표한 '중국의 환경문제 현황과 정책대응'에 따르면 지난 10월 18일 시진핑 정부는 19차 당대회를 개최하고 향후 5대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로 생태문명 건설을 포함했다.

중국은 스모그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기준 50㎍/㎥으로 세계보건기구(WHO·25) 및 중국 내 기준치(35)를 크게 초과할 정도로 환경오염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중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는 100만명당 842명, 건강수명 손실은 1000명당 16.3년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 대비 각각 2.1배, 2.8배 수준이다. 또 전국 지표수의 32.2% 및 지하수의 60.1%도 식수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석탄의존적 산업구조나 급속한 자동차 증가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들어 오염물질 배출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규제 및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또 석탄이나 철강 등 고오염업종의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산업 정책도 육성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수질·토양오염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환경인프라투자를 확대하고 녹색채권 발행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 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은 각각 세계 발전설비 용량의 26%, 35%를 차지하는 등 최대 신재생에너지 생산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과 함께 전기차 세계시장 점유율도 43%(승용차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더해 향후 중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을 지난해 1.8%에서 오는 2025년 2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박 과장은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환경보호산업 등 친환경산업의 부가가치를 지난 201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1%에서 오는 2020년 3% 이상으로 확충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향후 중국의 철강, 비철금속, 화학 등 공급 감소는 글로벌 소재 가격을 높이는 반면 이로 인한 철광석, 원유 등 수요 감소는 국제원자재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