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반려견 의무 등록제 관리를 강화하고 맹견 소유자에겐 맹견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맹견보증보험은 보험사가 맹견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견주에게 구상(求償)하는 상품이다. 신속한 피해자 구제, 도덕적 해이 발생 억제, 저렴한 보험료 등의 장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이 5일 발표한 '보증보험 활용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에 따르면 연간 개물림 사고 건수는 지난 2011년 245건에서 2015년 1488건으로 5년 새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 수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은 지난 2010년 17.4%에서 2015년 21.8%로 증가했다. 특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올해 발표한 KB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전체 30.9%)의 반려견 비중은 82.5%로 대부분이 개를 키우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창희 연구위원은 "반려견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최근 반려견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는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 발생 시 견주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또 맹견에 포함되는 견종을 확대하고 목줄이나 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를 인상함은 물론 신고 포상제 내용도 들어갔다. 국회는 이 외 현재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연구위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반려동물보험이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견주 가입 현황이 파악되어 있지 않고 반려동물보험은 가입률과 보상한도가 낮다"며 "보험사는 미국 맹견보증보험 사례를 고려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인터넷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39개 주 등에선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맹견을 법으로 정하고 이들 견종을 소유하는 자들에게 맹견보증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맹견 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논의에서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무 등록제 관리를 강화하고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