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예산전쟁'이 이번 주 본격화된다. 국회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법정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 상정·의결까지 정부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으로, 새 정부 정책·과제 시행을 위한 예산이 포함돼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 야당은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원안사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여당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지난 2일 ▲공무원 증원 예산 ▲최저임금 관련 예산 ▲건강보험 관련 예산 ▲기초연금 예산 ▲아동수당 예산 ▲시민단체 예산 ▲남북교류협력 관련 예산 등을 '7대 퍼주기 예산'으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나선 바 있다.

우선 국회 예산특별위원회는 6일과 7일 내년도 429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전체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8일과 9일에는 경제부처, 10일과 13일에는 비경제부처 등 부별 심사를 거쳐 14일부터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며 나라살림을 점검한다.

이 때부터 여야 의원들은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또한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쟁점을 두고 '양보 없는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공무원 증원 문제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당성을 설명했지만, 여야는 여전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경제침체와 청년실업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 생활·안전분야 등 현장 필수지원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에 대한 정확한 추계자료가 부재해 효과는 미비할 뿐더러 오히려 '미래세대 부담 전가 예산'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각각 '소득주도성장', '기업 경제활동 제한' 등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2조97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기금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세법 개정안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최고세율 인상(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 법인세 과표 2000원 원 초과 구간 신설,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인상 등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핀셋 증세'라고 지원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경제활력 저하'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야는 '전쟁'을 시작했다.

지난 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SOC 예산이 올해 22조1000억 원보다 20% 줄어든 17조7000억 원으로 편성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을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됨으로써 경제 성장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이에 여당 의원들은 SOC 예산의 경우 과다 편성되며 이월·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됐다며 맞섰다.

5일에도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매년 불용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합리적으로 삭감하고 복지와 일자리 편성을 대폭 확대해 복지국가로 가는 첫 디딤돌을 놓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예산을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예산이라고 비난하는 야당의 평가는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예산안 심사를 두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