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동안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불공정' 문제를 제기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재차 강조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다시 중국과 일본을 겨냥해 무역 문제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폐기까지도 언급했던 바 있기에 이번 방한 중에 이에 대한 재차 발언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일본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미·일 기업 경영자 대상 간담회에서 "미·일 무역은 공정하지도 개방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워킹런치에서 무역과 북한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며 "특히 무역 분야에서는 적자를 삭감하고 공정한 무역을 행하기 위해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히는 등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을 향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 매우 불공정했다"며 "무역 적자가 거액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아시아 5개국 순방의 목적 중 많은 부분이 '평등한 시장 접근'을 통한 무역 불균형을 개선과 이로 인한 무역 적자를 해소에 있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다만, 한미 FTA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미국은 구체적인 요구를 주고 받고 있지 않고, 통상교섭본부가 미국과 개정 협상에서 다룰 범위 등에 대해 조율 중이기 때문에 영향을 최소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달 31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구체적 품목 관련 요구의 가능성보다는) 무역적자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FTA를 포함한 한미 무역 문제에 대한 개괄적인 언급만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자동차·농업 등 업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발언'을 할 가능성도 존재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북 정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고강도 제재·압박을 통한 북한의 대화 테이블 유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압박이라는 방법론적 해법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측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군사옵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해 왔던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의 '사드 합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사드 합의에서 우리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미검토 ▲미국 미사일방어(MD) 체제 미참여 ▲한·미·일 군사협력 비군사동맹화 등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이와 연계해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언급해왔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순환 배치 등 문제도 재차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