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앙홀에서 제14회 개성공단포럼이 열렸다. /임현재 기자
올 들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이어지면서 개성공단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해법 모색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앙홀에서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제14회 새정부 신경제지도와 개성공단의 해법 포럼'을 열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3년 개성공단 중단 후 남북경협은 사실상 단절 상태다"며 "문재인 정부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서해안 물류·교통벨트, DMZ 환경 관광벨트 등을 포함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했다.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우선 대통령의 결단력과 근본적인 남북합의가 있어야하고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발제한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제사회에 개성공단의 동북아 평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이해시켜야 한다"며 "개성공단은 남한기업 124개, 북한 근로자 5만5000명이 일했던 남북경제공동체였다. 공단이 중단되면서 남북 대화의 기회가 차단됐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도 어려워졌는데 재개를 위해서는 국내외 분위기 조성을 비롯해 정부와 정당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입장표명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유창근 개성공단협회 부회장은 "현재 개성공단기업의 50%는 국내외에 공장을 가동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고 30%는 대체 공장 검토, 20%는 개성공단 재개 외에는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며 "대체 공단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중복투자로 손실만 따르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가동이 해결책이다. 우선적으로 개성공단기업인의 방북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때문에 공단 재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제사회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도 역시 정부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남북대화를 꼽았다. 또 정부가 나서 국제사회에 남북의 특수적인 상황을 이해시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뿐만 아니라 남북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만큼 국민들에게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0일 북한은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이제 와서 개성공단에 관여할게 아니라고 비난했다. 같은 날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의 방문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보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