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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한·미 정상, 대북 억지력 강화속 평화 정착 '재확인'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해제, 최첨단 전략자산 추가 배치도 '약속'



현재 500㎏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미국의 최첨단 무기(전략자산)도 한반도와 인근 지역에 추가로 배치된다. 한국이 최첨단 군사장비를 개발할 수 있도록 미국이 적극 돕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논의를 위한 협상 절차도 곧 밟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은 후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의 자체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없는 수준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데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와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배치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자체 방위 능력과 한·미 연합의 방위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첨단 전략자산 마련을 위한 공조가 꼭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연이은 핵도발 이후 한반도 긴장상태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변에 핵추진잠수함과 항공모함 3대를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이런 힘을 과시한 적이 없다. (이들 전략자산을)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북한은 빨리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조속히 포기할 것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끔찍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모든 국가는 유엔안보리의 합의를 이행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모든 교역도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Dictator(독재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코리안 패싱'에 대해선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반도 문제를 놓고 한국을 배제한 채 주변국들과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굉장히 큰 우애를 확인할 수 있었다. (코리아 패싱이 없음을)바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한다는데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높아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인 힘의 우의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면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국이 개정하기로 합의하고 실무절차에 들어간 FTA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 한·미 FTA 협의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FTA를 놓고 양측이 서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기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정상간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존)FTA 협정은 미국엔 그렇게 좋지 못한 협상이었다"고 언급했다.

두 정상은 또 세계적인 도전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테러리즘, 여성, 인권, 보건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첫 일정으로 택한 경기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로 직접 달려가 국빈을 맞이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군에게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며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피 흘린 진정한 친구이며, 한미동맹의 아주 든든한 초석이고 한미동맹의 미래"라고 말했다.

부지면적이 1468만㎡로 서울 여의도의 약 5배인 캠프 험프리스는 서울 용산기지를 옮기는데 필요한 9조원의 예산을 우리가 분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캠프 험프리스에 대해 "험프리스는 굉장히 놀라운 군사시설이고 (한국이)돈도 많이 들였다고 알고 있다"면서 "우리도 지출했다.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일부는 미국도 부담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경기 의정부, 동두천 등에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 대구 등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약 7조원을 분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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